문서보기 - 조심 2013전1602, 2013. 6.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1602, 2013. 6. 19. [소액]
쟁점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쟁점임야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