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097,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5097, 2013. 6. 28.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