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냉동황도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48, 2013. 6. 18.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48, 2013. 6. 18.

청구법인이 냉동황도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