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604, 2013. 6. 26.
문서번호 조심 2013전0604, 2013. 6. 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 이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주주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