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중0183, 2013. 6.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0183, 2013. 6. 27.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