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264, 2013. 6. 26.
문서번호 조심 2013중2264, 2013. 6. 26.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