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162,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3서1162, 2013. 6. 28.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