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90, 2002. 3. 30.
문서번호 20 02-0190, 2002. 3. 30.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를 근거로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