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039,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3서0039, 2013. 6. 28.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