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88, 2002. 3. 29.
문서번호 20 02-0188, 2002. 3. 29.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