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400, 2013. 6.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0400, 2013. 6. 28. [소액]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