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87, 2002. 3. 4.
문서번호 20 02-0187, 2002. 3. 4.
종교단체가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묘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