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830, 2013. 6. 26.

문서번호 조심 2013부0830, 2013. 6. 2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