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86, 2002. 3. 21.
문서번호 20 02-0186, 2002. 3. 2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