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846, 2013. 6.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구0846, 2013. 6. 28.  [소액]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