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84, 2002. 3. 8.
문서번호 20 02-0184, 2002. 3. 8.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