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602, 2013. 6.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0602, 2013. 6. 27.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