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352, 2013. 6. 18.
문서번호 조심 2013중0352, 2013. 6. 18.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