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81, 2013. 6. 18.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81, 2013. 6. 18.
피상속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