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57, 2002. 3. 21.
문서번호 20 02-0157, 2002. 3. 21.
토지 취득도중 매수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매수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의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