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56, 2002. 2. 27.
문서번호 20 02-0156, 2002. 2. 27.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