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344, 2010. 12. 7.
문서번호 조심 2010중1344, 2010. 12. 7.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