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241, 2013. 6. 25.

문서번호 조심 2013서1241, 2013. 6. 25.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이에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과다법인으로 매출액이 미미한 등 실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