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182, 2013. 6.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182, 2013. 6. 19. [소액]
당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