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430, 2013. 6.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430, 2013. 6. 20. [소액]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