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158, 2013. 6. 24.
문서번호 조심 2013중1158, 2013. 6. 2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