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1214, 2013. 6. 18.
문서번호 조심 2013전1214, 2013. 6. 18.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