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43, 2002. 1. 7.
문서번호 20 02-0143, 2002. 1. 7.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