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056, 2013. 6. 21.
문서번호 조심 2011중2056, 2013. 6. 21.
1번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