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025, 2013. 6.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025, 2013. 6. 19. [소액]
총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