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광1044, 2013. 6. 20.

문서번호 조심 2013광1044, 2013. 6. 20.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