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810, 2013. 6. 21.
문서번호 조심 2013전0810, 2013. 6. 21.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양도차손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