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1564, 2013. 6. 21.

문서번호 조심 2013광1564, 2013. 6. 21.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