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180, 2013. 5. 30.
문서번호 조심 2013전0180, 2013. 5. 30.
청구인 외 3인이 ´02∼´04 과세기간 중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