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737, 2013. 5.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737, 2013. 5. 24. [소액]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