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39, 2002. 2. 16.
문서번호 20 02-0139, 2002. 2. 16.
경락으로 토지의 지상권과 그 지상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지상권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