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197, 2013. 5. 23.
문서번호 조심 2013중1197, 2013. 5. 2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