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169, 2013. 5. 16.
문서번호 조심 2013서0169, 2013. 5. 16.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내연관계의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