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1134, 2013. 5. 16.
문서번호 조심 2013구1134, 2013. 5. 16.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