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1239, 2013. 6. 10.
문서번호 조심 2013전1239, 2013. 6. 10.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에게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