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1176, 2013. 6. 17.
문서번호 조심 2013광1176, 2013. 6. 17.
쟁점토지는 매매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