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603, 2013. 6. 17.
문서번호 조심 2013전0603, 2013. 6. 17.
임대인이 부담할 주유소 토지오염복구비용을 임차인(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