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325, 2013. 6.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4325, 2013. 6. 13.
쟁점용역을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