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502, 2013. 6. 13.
문서번호 조심 2013서0502, 2013. 6. 13.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