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471, 2013. 6. 13.
문서번호 조심 2013서0471, 2013. 6. 13.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