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322, 2013. 6. 12.
문서번호 조심 2013중0322, 2013. 6. 12.
가공매입액의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와 같이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