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119, 2013. 6. 4.

문서번호 조심 2012중3119, 2013. 6. 4.

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