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459, 2013. 6.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459, 2013. 6. 14. [소액]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자가 신고한 쟁점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입거래의 취소(매입대금 반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