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859, 2013. 6.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859, 2013. 6. 13. [소액]
임대차계약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