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436, 2013. 6.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436, 2013. 6. 17. [소액]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17.